법령 행형법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8. 자 2009마529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09하,1813]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행형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173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73),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행형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80, 1996. 4. 25.
  미결수처우 위헌확인
   미결수처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5.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공1992.12.1.(933),3146]
   이송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2.8.1.(925),2151]
   위헌심판제청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7.1.(923),1871]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8.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11, 1992. 1. 28., 인용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교도관집무규칙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0. 서울민사지법 1991. 9. 19. 선고 91가단24555 판결 : 항소
  [위자료][하집1991(3),203]
   위자료
   국가배상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2. 3. 자 86모57 결정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형,616;공1987.5.1.(799),679]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집31(1)형,234;공1983.5.1.(703),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95;공1983.3.1.(699)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